| 해외 기술유출 올해만 25건 적발… 중국 18건 ‘최다’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
| 2024년 11월 25일(월)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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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1~10월 해외 기술유출 사건 25건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가 안보 및 경제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25건 중 10건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1.7%로 처음 20%를 넘겼다. 유출 수법은 촬영이나 메일 전송이 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출 국가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3건, 독일·베트남·이란·일본 각 1건씩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 8건(32%), 반도체 7건(28%) 순으로 주력 산업 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죄종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3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12건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사진으로 찍어 유출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9월에는 대기업 엔지니어들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갖고 중국 업체로 이직해 반도체 개발에 부정 사용한 사건을 적발해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해외 영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업체의 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촬영해 공범에게 제공하고 중국 업체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피해업체 전(前) 공정팀 직원 2명과 법인을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유출 6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49억여원을 환수했다.
지난 6월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클라우드에 유출한 피의자가 업체에서 받은 급여·수당·성과급·체류비 등 3억8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9월에는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이전 계약에 부정 사용한 피의자들의 자동차·예금·주식 등 21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