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자본시장법 개정하면 상법 개정 굳이 안 해도 된다” 한국거래소 간담회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
| 2024년 11월 28일(목)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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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이 아니라 공개 등록된(상장)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쪽(여당)으로 키를 넘기면 안 할 것이다.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99%”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상법 개정을 할 것처럼 얘기하다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히려 발목 잡고 있다. 정부·여당 특징이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는 안 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방해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 핀셋 규제의의 내용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 일반적인 상법 개정을 하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경영권 남용과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 시장 침체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와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위기 등 4가지를 들었다.
그는 “한국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도 각 부처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각 부처 역시 복지부동이다. 요새는 낙지부동이라고 하던데 바닥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불공정한 시장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콕 집어 언급했다. 그는 휴대폰으로 삼부토건 주가거래표를 보여주며 “아주 단기간에 주가가 1020원대에서 5500원까지 5.5배 올랐다. 주식 조금만 한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란 게 딱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군가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선량한 대다수는 손해를 보는 시장은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 대표적인 게 주가조작 아니냐”며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해도 힘세고 권력이 있으면 처벌도 받지 않고 이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증권거래소에 (주가조작) 조사 권한을 독점할 필요는 없다. 다양하게 감시할 필요 있겠다 생각이 있다”며 “민주당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거론했다. 그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 전쟁, 소위 지정학적 위기 아니냐”며 “쓸데없이 휴전선에 가서 작업하거나 평화에 대한 노력보다는 전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강 대 강 정책으로 일관하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높아진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6·25 이후로 가장 높다는 게 국제기구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리스크가 완화되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대주주들의 지배경영권 남용이 억제돼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시장 질서가 유지만 된다면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로서도 (코스피) 주가지수가 4000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 대표 주재로 재계와 투자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끝장 토론’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