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약속 광주AI 2단계… 주무부처 예산 미반영 ‘차질 우려’ 총 사업비 9000억 책정… 기재부 ‘중복투자’ 이유 삭감요구

2024년 12월 01일(일) 16:24

광주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 지원 약속에 따라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AI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와의 입장차로 내년 예산조차 확보 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광주시가 AI 2단계 사업 규모를 9000억원으로 책정한 이후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넘겼지만 ‘중복 투자’라는 이유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광주시가 미래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AI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실·과기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국비 6450억원·시비 1800억원·민간투자 750억원 등 총 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한 뒤 기재부에 넘겼다.
인공지능사업은 국가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초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1단계와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플랫폼과 상용화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2단계로 구분돼 추진된다.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AI 1단계는 완성 단계에 있어 곧바로 2단계를 추진해야 하지만 기재부가 ‘사업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인공지능 사업이 1·2단계로 구분되기 전 예산이 1조원 가량으로 책정됐으며 1단계에서 4000억원이 반영됐다며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재부가 총 예산을 세우지 않음에 따라 당장 사업 착공 등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예산 957억원도 불투명해져 AI 2단계 사업 초기부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예산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한차례 크게 감액했는데도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중복사업만을 강조하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AI 2단계 총사업비는 용산 대통령실 주재로 과기부, 광주시 3자가 수차례 회의 끝에 합의해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살림이 어려운 점은 알지만 현재 세계적 인공지능 투자의 흐름은 ‘과다투자·중복투자’ 문제보다 ‘과소투자’가 위험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대통령실과 여·야, 주무부처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예타면제 조기 마무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