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
| 2024년 12월 01일(일) 16:26 |
|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처리 방향에 대해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결할 법안도 있는데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에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대한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