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예산 증액 필요 시 수정안 내면 협의… 지역화폐 도입 필요” 1일 이재명 대표·이철우 경북도지사 면담 |
| 2024년 12월 01일(일)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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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이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는 소단위 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를 통해 재정 지출을 늘려주고 지역에 순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연천군의 면 단위 지역에서 월 15만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을 5년, 연장하면 10년씩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동네에 미용실이 생기고 인구도 늘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예산 증액을 요청하자 “챙겨보겠다”며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안이다.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수활동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일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지 않나’라는 이 지사의 질의에도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길이 없겠나”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돼 감액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도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 위주로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제 (추가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내게 될 경우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지금 아마도 원내대표의 입장은 감액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부분은 추경안을 편성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