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민주당 감액예산안 철회 않으면 추가 협상 없어” 추경호 “예산안 날치기 처리 사과·철회하라” |
| 2024년 12월 01일(일)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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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위력을 악용해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 흔들기와 훼방 놓기를 일삼아 왔다”며 “목적은 오직 하나, 정부 무력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처리 방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내년도 예산안 일방 삭감 처리와 감사원장, 검사 지휘부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며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내팽개치고 국정 파괴에만 몰두하는 막장 정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장관 탄핵,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예산 단독 날치기 폭거까지 연일 우리 국회의 흑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예산안 강행 처리를 지렛대 삼아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접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이번 예산안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된다면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 “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단독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며 불참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협상 과정에 들러리를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며 “말씀드린 (예산안 단독 처리 사과·철회) 선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만찬 대화는 의미 없다, 그래서 만찬 (참석이) 어렵다는 얘기를 어젯밤에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편성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놓고 다시 정부에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면, 사고는 누가 치고 수습하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당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겁박을 하면 우리가 빌 거라고 보나”라며 “예결위까지 예산이 초유의 날치기로 통과했으니, 끝까지 가든지 사과하고 철회해서 다시 원점에서 민생을 살피자, 예산을 제대로 심의·편성해보자 하시든지 하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