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예산안 단독 처리 국회 파행… 예산 조기배정 차질 빚나 12월2일 본회의, 야당 단독 처리 예산안 부의 |
| 2024년 12월 01일(일)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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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과 저성장 우려 속에 재정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이달 하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3년 연속으로 예산 조기배정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달 30일 국회·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일 국회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2025년도 예산안이 부의된다.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9월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2일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전액 삭감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및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일부 삭감된 예산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505억원 중 497억원, 용산공원조성사업 예산 416억원 중 229억원, 70억원 중 63억원 감액됐다. ‘김건희 표 예산’이라 불리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 중 74억원이 삭감됐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정부 예비비는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원 감액했다.
기재부는 입장문을 통해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하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보강 등 양극화를 타개할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의 협상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의장으로서 야당의 요구만 반영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포기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도 협상카드로 나올 수 있다.
여당 또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탓에,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지역화폐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위한 지렛대로 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의결일을 살펴보면 2020년 예산안은 12월10일, 2021년 예산안은 12월2일, 2022년 예산안은 12월3일에 의결되는 등 법정시한에 가깝게 의결됐으나 최근 들어 늑장 의결되는 추세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은 각각 12월24일, 12월21일에 의결됐다.
정부는 예산안이 12월 초에 의결되는 경우 상당 규모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2년은 12월 하순까지 지연되면서 예산 조기 배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예산을 조기배정 하지 못할 경우 연초부터 집행해야 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