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정協 중단… “결국 국민 위한 정책 과정, 다시 문 열어야” 2025학년도 등 의대 정원에 의·정 평행선 |
| 2024년 12월 02일(월)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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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여야의정협의체에 따르면 협의체는 전날 제4차 회의를 연 이후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이탈하며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장기화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월 초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했다.
제안 초기 가동되지 않던 협의체는 10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토론회 등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 주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의료공백 사태 발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와 같은 대화 기구에 함께 자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두 단체는 의대생 휴학 허가를 조건 중 하나로 제시했고 교육부도 10월 말 각 대학에 의대생 집단휴학 승인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화답하며 논의 진전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2차 회의 만에 협의체 관계자 입에서 “결코 쉽지 만은 않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오며 가시밭길을 암시했다. 정원 등 핵심 쟁점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11월11일 1차 회의를 가졌던 협의체는 12월1일에 4차 회의를 끝으로 휴지기에 들어갔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의대 정원이었다. 협의체에 참여한 두 단체는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수시에서 정시 이월 중단 ▲예비 합격자 번호 축소 ▲불합격 등 학교별·의대별 자율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14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졌고 오는 6일 성적 통지가 예정된 만큼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두 단체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보, 2027년부터 추계위원회 합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는 가능하지만 아예 유보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한 축인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고, 의료계에서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가 불참한 구조적 한계도 갖고 있었다.
다만 내년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신입생 교육, 의료개혁 등 남아있는 과제들을 고려하면 정부와 의료계 대화의 장은 계속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적 테이블을 만들고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며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 문을 열어 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