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동의에 “매우 유감” “민주, 국힘 부자감세에 적극 호응 중… 강력 경고”

2024년 12월 02일(월) 17:1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투자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 것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유예를 넘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했고 기업인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부자 감세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부자들, 보수들이 주장해온 부자감세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자 감세를 하면 세 부담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된다. 금투세처럼 효과도 확인된 바 없이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판인데 세금도 없이 어떻게 해서 재정 운용을 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열차’에 탈지 말지 고민하면서 왜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열차’에는 몸을 실으려 하나”라며 “거대 양당이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두 차례 연기에 더해 2025년 시행 계획도 2027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