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기념일 대중교통 무료 예산 전액삭감 광주시의회 행자위 ‘예산지원 중복’ 이유 |
| 2024년 12월 03일(화)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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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5·18 기념일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조례까지 제정해 도시철도·시내버스 무료이용 사업을 처음 시행했으나 시의회와 엇박자로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일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5·18기념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료이용 지원 예산 각각 2억6800만원과 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행자위는 광주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이미 시 예산으로 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도시철도도 운영 적자를 보존하고 있는 만큼 5·18 기념일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행자위는 5·18 기념일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려면 민주인권평화국이 아닌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합공항교통국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시의회가 5·18 기념일에 시내버스·도시철도 무료운행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올해 4월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통합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주무 부서 의견차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다.
올해 5월 첫 시행한 기념일 도시철도 무료 이용객은 6만54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토요일 평균 이용객 4만405명보다 2만137명(4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도 무료로 운행했지만 교통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아 이용객 수가 확인되지 않았다.
행자위는 이날 심의에서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기록물 아카이빙 예산 5000만원, 민주시민 교육운영비 4000만원, 5·18사적지 남동성당 쉼터 설치비 5000만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명의원 상징패 제작비 3000만원, 국내외 교류협력전시비 15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반면 5·18 성폭력 피해자 치유 영상채록사업비 2000만원과 5·18 유족동행 사적지 바르게 알리기 예산 700만원, 제45주년 5·18기념행사 추진 민간위탁금 1억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치금 5000만원은 증액했다.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한 시내버스·도시철도 무료이용 지원사업은 시민들 반응이 좋았다”며 “조례까지 제정해 5·18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속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설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오는 9일부터 열린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