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돈 쓰면 소득공제 더?’ 대통령실, 전향적 소비진작 검토 윤 “미국선 연말 카드대금은 많이 감면해줘” 세법 개정안 심사중… 연말 지원 강화될 수도 은행, ‘성실 상환자’ 지원방안 연내 마련키로

2024년 12월 03일(화) 16:53

대통령실이 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연말연시 ‘전향적 소비 진작’ 대책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며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연말연시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정책은 없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미국에서는 연말 소비나 카드사용대금은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 연말에는 그동안 못한 소비를 해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연말연시에 집중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반기 초과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
이밖에도 휴가비·숙박비 지원, 소비쿠폰·상품권 발행,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연례적으로 포함되는 내수 진작 대책도 발표될 수 있다.
한편 은행권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연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은행권의 자율적 취약계층 금융 지원 정책을 유도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은행권은 올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약 2조1000억원(이자 환급 1조5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자율 프로그램 6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지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꼬박꼬박 낸다면 은행권에서는 이렇게 고마운 고객이 없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채무조정 같은 꼭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