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정부, 증액 예산안 가져와야… 10일 단독 처리 가능 박찬대, 국힘 ‘감액 예산안 철회’ 요구에 “증액 예산안부터” |
| 2024년 12월 03일(화)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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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얼토당토않은 소리는 그만하고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 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총 감액 규모 4조1000억원은 정부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감액분의) 절반 이상이 사용처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라고 했다.
그는 “예비비나 대통령실·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기업·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민생이 포함된 사업 예산 24조 원을 뭉텅이로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 8000억 원이나 편성한 것이 민생 경제 예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6대 민생 미래 예산에 대한 증액을 끝까지 거부한 것은 정부다.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등 민생 예산에 하나같이 반대해 왔다”며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부득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초부자 감세 예산안이었다. 지역화폐와 무상교육 예산은 물론 국민 안전과 역사 예산마저도 대폭 축소했다”며 “반대로 쌈짓돈으로 전락한 권력 기관 특활비와 예비비는 크게 증액시켰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에 거듭 촉구한다.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 여당의 증액안부터 먼저 제시하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예산 증액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검찰·감사원의 특활비를 삭감한 내용의 예산안을 철회하기 전까지 (예산) 증액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 수 없는 (특활비) 예산을 주지 않으면 민생 예산까지 보이콧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정부”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한결같이 정부가 수정안을 내주면 추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쟁은 정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검찰을 길들이는 특활비, 용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진정으로 약자 복지를 말하고자 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 예산 증액을 약속하라”며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0일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 측, 여당이 (민주당에)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는 1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