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야 감액 예산안·탄핵에 “정치 테러” “감사원장 탄핵, 문 정부 범죄 은폐 시도” |
| 2024년 12월 03일(화) 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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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동원, 수사·감사 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 조작, 부동산 통계·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을 감사한 점을 언급하며 “감사원장 탄핵은 민주당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이자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사유 검증은 뒷전이고, 일단 직무 정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더 이상 의회 정치가 아닌 조폭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앞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는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2조를 증액하기 위한 정부여당 겁박용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당초 (정부) 예산안을 ‘긴축 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4조를 추가 삭감해 더 긴축으로 처리했다.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며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한 연기를 했다”며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하면서도 국회 특활비·특경비는 감액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세수 결손과 엄중한 경제 상황에 동참하기 위해 솔선수범해 국회 소관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국회의 손발이 묶인다는 이유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원안 유지를 주장해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너무 잦다며 대통령 경호처의 특활비와 특경비 70% 삭감을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은 두렵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두렵나”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북한이 위기의식이 고조될 때마다 쓰는 얄팍한 수법이 미사일·오물 풍선 같은 도발 강행인데, 민주당이 딱 그렇다”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예산을 틀어쥐고 국민을 볼모로 할 수 있는 모든 도발을 퍼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을 두고도 “이들이 탄핵에 이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다는 건 모든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실 거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입법 권력을 이용해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이 선을 넘었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예산 논의의 시작점은 에결위 일방 처리에 대한 대국민 석고대죄와 수정안 철회”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넘겨졌다. 어차피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 1인을 위해 5000만 국민을 낭떠러지로 몰아놓은 민주당을 국민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탄핵소추안과 감사 요구안을 남발하는 것은 검찰의 발목을 묶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사법 방해 행위”라며 “명분도 실익도 없는 검사 감사 요구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주된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하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안은 현재 민주당에 있는 검사장 출신 의원도 해당 의혹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비위를 밝혔다는 이유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은 모조리 탄핵해 버리겠다는 오만함은 언젠가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