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의회 “헌정 유린, 윤 대통령 즉각 하야해야” 전남 시·군 6개 기초의회도 하야 촉구 한목소리

2024년 12월 04일(수) 16:42

광주시·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진보당·정의당 의원들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시·도 광역의원들은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에게 용납받기 어렵다”며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고 규탄했다.
광역의원들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도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전남 시·군의회도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나주시·목포시·함평군·보성군·장흥군·무안군의회는 이같이 잇달아 한목소리로 성명서를 냈다.
시·군의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선포한 계엄령은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한 행위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은 이미 ‘계엄 선포와 함께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광역의원과 시·군의원들은 “폭력과 총구의 억압에 맞서 선열들이 피를 흘려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째 뽑는 행위는 명백한 내란 범죄”라며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나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시 5개구 기초의회는 별도 성명서 발표 없이 민주당이 국회 앞에서 주최하는 ‘비상계엄 규탄 집회’ 참석을 위해 곧바로 상경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