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탄핵” 민주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 내란죄로 단죄” “여, 내란 음모 부역자로 남고 싶나… 동참하라”

2024년 12월 04일(수) 16:47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며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사건임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으로 여당에서 최소 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당의 찬성표를 모으기 위한 물밑 접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단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접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변인은 “계엄군에 국회가 침탈당했는데도,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이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당사에 머물렀다”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는 토로도 있었다. 정녕 내란 음모의 부역자로 남고 싶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탈당, 국무위원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할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참으로 한가하다. 내란을 획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윤 대통령을 계속 두고 보겠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젯밤의 계엄 소동은 명백한 법률, 헌법 위반이자 내란 획책으로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