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조규홍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국방장관 “확인 불가” 국무위원 6명 불참… 8명은 비공개 일부는 연락 못 받아 만찬 중 이동

2024년 12월 04일(수) 16:52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긴급 소집된 회의를 마친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심의를 받기 위한 국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했다.
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일부 국무위원들은 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장관 참석 여부에 대해 확인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전날 계엄 선포 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사회 정부부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앞두고 장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장관이 전화를 못 받았다. 연락이 안 닿아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경우 계엄이 선포되던 날인 3일 오후 세종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 만찬 자리를 갖고 있었다. 김 장관은 3일 오후 9시40분께 자리를 떠나고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한강홍수통제소로 이동했다. 이후 주요 실·국장 전화회의를 소집했으며 지방 일정 등 외부 일정을 취소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장관 역시 외부 일정을 취소했다.
국무위원 중 이 부총리와 유상임 과기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반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강도영 해수부 장관은 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장관이 없어 업무 대행을 하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여가부는 “장관 부재중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의결권이 없어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국무위원은 아니어서 참석하지 않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