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계엄 상황실 구성… 상황실장에 국방위원장 안규백 민주, 4일 비공개 최고위서 상황실 구성 의결 |
| 2024년 12월 04일(수) 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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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한민수 대변인은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5선 중진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는다. 한 대변인과 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부승찬 의원, 경찰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 대변인은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이 또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여러가지 관리를 하기 위해 상황실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일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의 건’을 의결했다.
강원 양양에서 태어난 정 법원장은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마 부장판사는 강원 고성에서 태어나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 모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가 후임자 선출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여당 1명, 야당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분 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는 원내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참여한 최고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며 “저희들이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의장에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밟을 것 같다. 이후 인사청문특위를 거쳐 본회의 투표로 가는 절차”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문제에 대해 “우리가 두 명을 추천했으니까 국민의힘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