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국방위서 ‘비상계엄’ 질타… “참담한 마음” “내란죄” 여야, 윤 ‘비상계엄’에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
| 2024년 12월 05일(목) 16:56 |
|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 있는 상황 속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2·12와 5·18에 대한 역사의 단죄가 있었고, 많은 젊은 선배들이 고통을 겪었다. 반 세기만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앞서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해 왔던 김민석 민주당 의원 등을 향해서도 “계엄령을 주장하신 야당 의원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 출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국민과 함께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명령에 의해 실질적으로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또한 용서받을 수 없다”며 “군복을 입었다고 오직 군의 임무만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내 행동이 절제돼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직접 소통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것을 두고 “대부분의 다른 군 관계자들이 우리 국민과 똑같이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국가 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무력을 갖고 있나, 무장을 하고 있나. 우리는 권총과 칼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고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설사 계엄이 합법이라고 해도 국회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무장군인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 요건과 절차를 모두 어긴 불법, 친위쿠데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