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들 “김용현 진상규명·반란세력 발본색원해 처벌하라” “법의 엄정함… 검찰 신뢰 회복 마지막 기회”

2024년 12월 08일(일) 16:49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체포된 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그와 연루된 반란 세력과 동조자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관련된 모든 인물에 대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김 전 장관이 저지른 반란 행위는 대한민국 군과 국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이번 사건은 군 내부 뿐만 아니라 정부와 협력 부처,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그 진상은 국민 앞에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검찰은 특정 세력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와 권력자의 비호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왔다”며 “검찰 출신 인사들과 힘 있는 자들에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검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정부와 다른 협력 부처의 관계자들 또한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고 사건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국회를 향해서도 “군부 독재 시절의 악습과 반민주적 세력을 이번 기회에 뿌리째 도려내 군과 국방부가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