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검·경에 계엄 수사 못맡겨… 국수본 성역없는 수사 나서라” “국수본, 윤석열 등 내란 혐의자 체포·기관 압색해야” “특검으로만 진실 규명 가능… 조지호 직위 해제해야”

2024년 12월 08일(일) 16:53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8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검·경찰에 맡길 수 없다며 국가수사본부가 관련자 체포와 조사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수본이 유일하다”며 “국수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고 검찰의 월권수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또 “내란 범죄 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 부대 출동기록 등 12·3 내란사태의 핵심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라”고 했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력 동원에 관해서만 적당히 수사하고 넘어간다면 국수본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수본은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로 12·3 내란사태의 실체와 범죄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수사하지 못하고, 꼬리자르기식 경찰청장 등 내란 종사자 수준에서 멈출 생각이라면 차라리 수사에서 손 떼고, 국회에 특검 설치를 즉각 요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은 “초기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진실은 특검으로서만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가담자로 규정하고 즉각 탄핵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을 일으킨 혐의자 중 한 사람”이라며 “조 청장을 직위 해제하거나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