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尹 체포해 군통수권 박탈해야” 민주 “후속 사태 막기 위해 윤 군 통수권 박탈·연금해야” |
| 2024년 12월 08일(일)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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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직속세력 모두 신병확보와 자료접근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 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라며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과 두 사람이 합의한다고 일분, 일 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국정 운영 중심이 될 수 없다.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를 향해서는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뿐”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 게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 신뢰관계가 취약하다”며 “내란 이후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 실권자가 된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 불법적인 내란 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 길을 열어주는 바보 짓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을 두고서는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됐다”며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민의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이다. 공개탈출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다. 그외 어떠한 주장이나 시도는 다 위헌이자 위법이고 내란의 지속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으로 계엄 사태를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지금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굳이 시간 기다릴 필요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일반 특검으로 갈지 상설특검으로 갈지 군검찰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수사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갈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