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액 예산, 교육 분야 영향은?… ‘고교 무상교육’ 막판 변수 교육부 삭감 사업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83억원 유일 |
| 2024년 12월 10일(화)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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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사태로 인해 대통령실 사업비와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해 다소 유동적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 예산안에 대한 삭감도 일부 이뤄졌다.
교육부 소관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 당초 6357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83억3200만원이 깎였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을 선발해 대학 내외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매달 주어지는 장학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교내 근로는 시급 9860원, 교외 근로는 시급 1만2220원이 책정돼 14만명이 혜택을 봤다.
교육부는 올해 본예산(4691억원) 대비 1667억원을 증액 편성해 내년도 지원 인원을 6만명 더 늘리려 했다.
다만 교육부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 통계를 보면 5% 불용액이 꾸준히 나왔다”며 “예결위에서 최대한 설명했지만 감액이 됐다. 지장이 없을 것이고 (2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도 “근로장학생이 연간 330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단가를 잡았지만 연말에 실제 근로시간을 보면 322시간”이라며 “83억원이 감액돼도 내년에 20만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당초 49억1700만원의 운영지원비를 잡았지만 이 중 3억원이 삭감됐다. 국교위는 전년 대비 3억6300만원을 증액하려 했으나 동결된 셈이다.
당초 야권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에 투입하려던 예산의 대폭 삭감을 저울질해 왔다.
다만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국교위 운영비 외에 정부가 냈던 원안이 유지된 상태다.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대통령실·감사원·검찰의 특활비와 정부 예비비 삭감에 집중하고 있는 터라 교육 예산안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다만 아직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고로,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정한 조항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본회의에서 야권이 단독으로 이를 통과시킬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재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