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당,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문제 전적으로 책임져야”

2024년 12월 10일(화) 17:10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을 두고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원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예산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생이 희생돼도 이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경찰 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차라리 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부 예산을 삭감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옳았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수사비 삭감,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 민간 합작 선전원자로 수출 기반 사업비 삭감 등이 이 대표 구하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어도 이 대표 방탄만 하면 된다는 식의 ‘법 위에 이재명, 이재명 밑에 민생’ 공식의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