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친한계 중심 與 20여명 찬성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규명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
| 2024년 12월 10일(화)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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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찬성 210, 반대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 상설특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 상설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대신 자율투표에 나섰다.
이에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진종오·최수진·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친한동훈계)를 주축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김기웅·권영진·김미애·김종양·박성훈·박정훈·박형수·신성범·엄태영·이달희·이성권·정성국·서일준 등 14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 63명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8명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더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의혹,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의혹,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박덕흠·조경태·김예지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94명은 반대, 7명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해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에도 관저 칩거를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도 관저에 머물면서 정치권 상황과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7일 비상계엄 관련 세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청사에 잠시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법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