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야 단독 법사위 통과 |
| 2024년 12월 11일(수)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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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전날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된다며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한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15가지로 대폭 늘렸다. 역시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민주당은 두 특검 법안을 이르면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12일 처리를 방침으로 정했으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와 상설특검, 특검, 국정조사 등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시기를 두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