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비상경제점검회의’ 단독 출범… “탄핵이 곧 경제” 이재명 “경제 벼랑끝… 윤 탄핵 의결로 불확실성 해소” |
| 2024년 12월 11일(수)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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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아직 구성하지 못했지만 우리끼리라도 회의하기 위해 출범한다”며 “여당이 (민주당이 제안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기획재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한다. 여당은 아직 얘기가 없으나 가급적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10일) 비상계엄의 여파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화, 환율 폭등 문제 등을 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아직 참여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 차원의 점검회의를 우선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 불안 요소인 윤 대통령 거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2년반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정도로 소비와 투자, 건설, 수출 전체 분야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탄핵 무산이 겹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4일 2차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을 통해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며 “이를 계기로 정책 기조를 민생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경제 후폭풍을 해결할 방법이 ‘탄핵’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 이후 우리 주식 시장의 시가 총액이 백수십조씩 증발하고 환율은 폭등하는 상황”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와 함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모았다”고 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가장 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탄핵이 곧 경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경제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고 경제전문가도 한결같이 주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 일정이 분명해지고 나면 그 다음엔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촉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잠시 주춤했던 ‘상법 개정’ 추진도 다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상법 개정 논의는) 계속 추진할 것이다. 예정됐던 정책 디베이트(토론회)가 취소됐었는데 곧바로 다시 일정을 잡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 이전에라도 (정책 디베이트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가 취소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