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뇌부’ 긴급체포… “과도” “엄중 수사” 엇갈린 반응 “담장 위 걷는 경찰… 둘 중 하나는 상황 수습토록 했어야” |
| 2024년 12월 11일(수)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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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49분께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수뇌부의 신병이 동시에 확보되면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과도하다’는 반응과 ‘엄중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일각에서는 상명하복 체계로 움직이는 경찰 조직 특성상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수준일 텐데 지휘부가 모두 체포돼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의 한 일선경찰서 소속 A경정은 “경찰은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며 “본인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했어야 하지만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을 것”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30년 넘게 경찰에 몸 담았던 사람들이니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리 경찰에 구속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야 하지만 둘 중 하나는 놔줬어야 했다. 지금 같은 상태(수뇌부 공백)에서는 앞으로의 일정도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누구 한 사람 정도는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조직을 추슬러 나갈 수 있게 해야 했다”고 했다.
B경정도 “우리 지휘부가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지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군이나 행정부보다는 소극적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가담했다고 하니 착잡하다”며 “청장들이 추진하던 정책이 있는데 이제 거의 기본 근무에만 충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경찰을 국회 통제에 동원한 책임이 큰 탓에 법에 따른 처벌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선서 C경감은 1980년 시민 강경 진압 등 부당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을 언급하며 “아무리 상명하복 조직이더라도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지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기를 (청장으로) 임명해 줬기에 살벌한 계엄 사태에 동조한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저렇게 긴급체포되는 불상사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D경위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 배움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고 이번 일(수뇌부 체포)이 발생한 것”이라며 “잘못이 있다고 하면 조사받아서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고 질타했다.
E경감은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공평해야 한다”며 “국민들 여론이 다 잘못했다고 한다면 청장도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력을 투입하더라도 가만히만 있었어도 의사표시가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1월 예정된 총경 승진 인사도 모두 제동이 걸렸다. 한 경정은 “앞으로의 일정이 모두 불투명하다. 1년 공부해 승진시험 준비하던 사람들도 다 멘붕이 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경찰 내부망에서는 이번 계엄 사태에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에 대해 ‘우리가 또 책임져야 하느냐’ ‘이번 수사는 정말 제대로 해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등 지휘부를 향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