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5.7조… 年목표 상회 전망돼 중앙정부 채무 1155.5조… 전월비 6.8조↓ 기재부 “연내 적자폭 다시 커지게 될 것”

2024년 12월 12일(목) 16:47

올 들어 10월까 나라살림 적자가 75조7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부가가치세 세수가 많이 걷힌 영향이지만, 적자 규모는 연말까지 다시 증가해 정부 정부 관리 목표치인 91조6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10월말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0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 이후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지난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5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본예산에서 목표한 91조6000억원에 턱밑까지 올라왔다.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조7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2000억원, 부가세는 무려 6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법인세 감소폭을 메우지 못했다.
세외수입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6조4000억원 증가한 180조9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49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6조3000억원 증가한 629조1000억원이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11월 미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 우리나라 내년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의 깜짝 금리인하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30bp(1bp=0.01%포인트)이상 하락했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5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8.6%이다. 11월 조달금리는 2.90%로 전월(2.93%) 대비 하락했으며 응찰률은 332%로 전월(318%) 대비 하락했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분석과장은 “10월에는 지출과 비교해 수입이 많이 커서 지난 9월 말 95조5000억원에서 개선됐다”면서도 “부가세가 1·4·7·10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다시 없어지는 11월, 12월 되면 적자폭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