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계엄, 헌정 질서 위한 통치행위… 탄핵·수사 맞설 것” 영상 대국민담화 발표… 계엄 관련 4번째 담화 |
| 2024년 12월 12일(목)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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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영상 대국민담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오히려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정말 그런가”라면서 야당의 특검, 탄핵소추안 발의, 검찰 특활비 삭감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어 국정원이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며 “다른 기관들은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어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며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의 틀 내”에서 행사됐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고,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며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가피한 비상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야당이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광란의 칼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헌재 심판에 앞서 법적 무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는가.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며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위헌적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거듭 밝혔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