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고발한 민변·민주노총 “추경호 추가 고발” 오전 11시께 경찰청 안보수사대 소환조사 출석 이진우, 여인형 등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특정 민변 “추경호가 국힘 의원들 당사로 모이게 해” “법관 체포 시도… 국헌문란 목적 충분히 인정돼”

2024년 12월 15일(일) 16:58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약 1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란 가담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15일 오전 11시께부터 낮 12시께까지 양 위원장, 이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윤석열퇴진특위) 등을 조사했다.
이날 낮 12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양 위원장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이었고 언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군 장성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슨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체포를 시도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았는지 알 길이 없다. 이것은 법률을 넘어서는 명백한 위헌적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계엄이 선포되면서 전국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큰 위협을 느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와 신속한 신병 확보, 증거 확보를 통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사에서 민변 윤석열퇴진특위는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들이라고 썼던 피고소·고발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명이 특정됐다.
앞서 민변 윤석열퇴진특위는 지난 4일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성명불상의 군인, 경찰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했다. 혐의는 내란, 직권남용체포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법 위반 등이다.
최새얀 변호사는 “당시에는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이후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6인을 더 특정했다”고 말했다.
내란죄 구성 법리도 보충했다. 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완전히 소멸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국가기관인 국회, 선관위, 법관까지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또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 힘 당사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이도록 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민변에서 내란죄수사대응팀장을 맡은 백민 변호사는 “시시각각 내란 가담자들이 나오고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