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재판관 국회 몫 3인 임명 올해 마무리할 것” 이르면 18일 청문회, 30일 마무리 계획 여 절차지연 대비 야당 몫 2명 단독 선출도 검토

2024년 12월 16일(월) 16:48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공석인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청문회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에 3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고, 국민의힘에서는 5명이, 민주당에서는 7명이 이름을 올렸다. 비교섭단체 몫으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들어갔다. 여당 간사는 곽규택 의원, 야당 간사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여야는 24일을 기한으로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사흘간 인사청문회를 열고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청문회 일정을 늦추는 등 선출 절차를 지연하면 야당 몫 후보자 2명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임명동안은 통과돼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지연 전략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