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포고령·국무회의록, 尹에 24일까지 제출 요구” 헌재, 국회·윤에 탄핵심판 준비 명령 내려 |
| 2024년 12월 18일(수)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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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저로 보낸 문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고, 대통령실은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전자 송달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헌재 측 설명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법사위원장에 대해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에 대한 준비명령을 전날 전자 송달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이날 오전에 우편으로도 발송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생중계 여부와 관련해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허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헌재는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공보관은 “헌재는 모든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선고기일을 공개하고 있고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선고기일 모두 공개된다. 이에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인 취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변론의 생중계 방송과 관련해 심판장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공보관은 “헌재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다. 다만 직접 방청하지 못한 분들 위해 녹화 영상을 변론 직후에 출입 기자단에 제공하고 있고,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동일하게 녹화 영상이 변론 직후에 제공될 예정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변론을 생중계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아직 송달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 관련 문서를 보냈다고 했다.
헌재는 인편과 우편, 전자 문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아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의 경우 이날 오전 11시31분에 수취인 부재라고 우체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며,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문서는 이날 오전 9시55분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다고 했다. 우체국은 이날 재방문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취인 부재, 경호처 수취 거부는 우체국에서 송달 현황 정리를 위해 보낸 문구”라며 “어떤 사유인지는 저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의도는 저희가 추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송달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공보관은 “송달을 어떻게 취급할 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