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국정 안정 시급… 헌법재판관 임명 불필요한 논란” “한덕수 권한대행, 인청 마무리 즉시 재판관 임명해야” “국회서 선출한 재판관 3인, 실질적 권한 국회에 있어”

2024년 12월 18일(수) 16:48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과 관련해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 국민 안심이 시급하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 및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인정했다고 언급하며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