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매입가 동결·인상 RPC에 자금 지원·금리 우대한다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지원책 개편 매입가 인하한 RPC엔 자금한도 축소·추가금리 적용

2024년 12월 22일(일) 17:00

산지쌀값이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상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해 내년 벼 매입자금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RPC가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8일 기준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했다.
산지쌀값은 지난달 15일 이후부터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이달 15일 산지쌀값은 80㎏당 18만5552원으로 5일 대비 0.3%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000t보다 많은 24만5000t을 매입했고, 이후 RPC가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전년 대비 동결 혹은 인상한 RPC에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3000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아울러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반면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벼 매입가를 전년보다 인상한 RPC는 가점 5점을 받는다. 가점에 따라 평가등급이 1단계 상향되면 지원규모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0.5%포인트(p) 인하해 지원된다.
더불어 벼 매입자금 중 ‘수확기 매입실적’에 따라 배정되는 우대자금(약 1500억원) 역시 올해 벼 매입가격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 대해서만 배정한다.
반면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는 우대자금 차감 등 정책 지원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또 내년에 산지쌀값이 오른 데 따른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한 농협 RPC에게는 환원 규모에 따라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와 금리를 우대한다. 그렇지 않은 농협 RPC에 대해서는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금리를 적용한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