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퇴장시켜… 여 “문제 없는 인사 왜 퇴장시키나” 야당 “내란 범죄 3일 만에 尹이 임명… 직 관둬야” 국힘 “절차적 문제 없어… 퇴장 시키는 게 문제”

2024년 12월 23일(월) 16:5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퇴장시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당시 물망초학교 이사장인 박선영의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내란 범죄가 일어나고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어 “실제로 진실화해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의 주심 재판관을 맡아 그러한 의혹과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다”며 “이번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은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인사다. 원천 무효라고 생각한다, 퇴장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박 진실화해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건영 간사께서 인적 관계를 들어 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며 “그걸 가지고 (박선영) 위원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다면 위원회의 성숙한 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일 아닌가 우려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내란 현행범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내란을 동조하는 글을 썼다” “퇴장이 아니라 박선영 위원장이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박 위원장은 “저는 출석을 요구받고 나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묵과할 수 없는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의 처신, 자격 이런 부분들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임명 절차에 대한 절차적 하자, 문제 제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위원장의 처신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당분간 이 상임위 내에서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존중한다”며, 박 위원장의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탄핵소추 이전 임명됐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대통령 권한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이날) 퇴장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그전에 했던 발언이 본인이 (느끼기에) 부적절해서 앞으로 잘할 수도 있고, 또 편향된 상황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와서 다 보고를 받아보고 ‘이런 일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본인이 편향되지 않는 사고로 업무 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