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않으면 즉시 조치” 내란·김건희특검 24일 공포 압박 상설특검 추천 요구·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내란 공범”

2024년 12월 23일(월) 16:58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동시에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란 동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맹추위 속에서 국민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광화문으로 또 남태령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이런 주권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 버티면 내란 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하느냐”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한다. 그런데 불법·위법 계엄을 해제하는 의결을 사실상 방해했고 사실상 특검 반대로 수사방해를 하지 않았냐”며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란 동조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3 내란 발발 20일째이지만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체포나 구속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최고위원들도 특검법 거부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일주일 이상 남았지만 24일까지 결단을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인지 내란대행인지 밝혀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만약 상설특검후보 추천의뢰 불법 지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거부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면 꿈깨라”며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권리 침탈을 방조한 내란대행자 한 대행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내란 세력에 부화뇌동해 제2의 윤석열이 되지 말고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절차,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특검 공포를 통해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반동적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임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내란진압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오는 24일까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한 대행에게 경고한다. 내란상설특검을 즉각 요청하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죄 일반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며 “또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란 주요 종사자로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