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접수한 서면 일체 없어…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오늘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열려” “6인 결정 가능 여부 아직 검토중”

2024년 12월 26일(목) 17:04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까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27일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 증인 신청 등을 포함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했고,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공보관은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선 수명재판관들은 이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재판관들은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27일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기일은 예정대로 열린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떠한 의사 타진도 없었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접수한 서면은 일체 없었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동선이나 경호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자 “경호와 관련해선 필요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면서도 “보안 관련 사항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정족수에 대한 질문엔 “아직 헌재의 결정이 없어서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만으로도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공보관은 ‘결정 가능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