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2000년 구속기소, 무기징역 확정… 25년만에 석방 |
| 2025년 01월 06일(월)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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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6일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개인 신상 이유로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김씨는 곧바로 이날 안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3월7일 오전 1시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수면제(독실아민 30알)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렌터카에 태워 돌아다니다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01년 3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초 사건은 뺑소니 의심 사고로 시작됐다. 2000년 3월7일 새벽 전남 완도의 한 외딴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김씨의 아버지인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차량의 부서진 전조등 조각이 발견되는 등 당초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다.
그러나 검시 과정에서 교통사고에서 나타나는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는 시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와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 13.02㎍/㎖가 검출됐다.
경찰은 누군가 남성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을 탄 양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뒤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 사체까지 유기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틀 뒤 경찰은 피의자로 숨진 남성의 큰딸 김신혜(당시 23세)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고모부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이복 여동생과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었고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결론지었다.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김씨가 같은 해 1월 아버지 명의로 상해·생명보험 7개(9억대)에 가입한 사실도 확인, 김씨의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고 경찰은 봤다.
체포 직후 김씨는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김씨는 자백 진술을 번복했다. 고모부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이복 남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이다.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보험 중 상당수는 이미 해약됐고 나머지 보험들도 가입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라고도 주장했다.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해인 2000년 8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뒤늦게 경찰의 위법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없이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종용한 정황이 제기됐다.
2인1조 압수수색 규정을 어겨놓고 압수 조서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꾸몄고,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재연토록 했다는 것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면서 서류에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하고, 날인을 거부하자 억지로 지장을 찍었다고 김씨 측은 주장했다.
이 같은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되면서 법원은 2015년 11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다만 재심 결정을 하면서도 김씨 측이 주장한 무죄 주장만큼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측이 요구한 형 집행정지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법률 대리인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7년여 공전하다가 최근에야 재심 심리가 본격 재개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까지도 검찰과 김씨 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재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재판에서 당시 수사경찰이 영장 없이 김씨의 집에서 노트 등 증거를 압수,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나 상황에 비춰볼 때 다른 동기에서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 자백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친척들의 진술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특히 공소사실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숨지기 2시간 전 독실아민 30알 분량을 복용했다고 하지만, 부검 당시 피해자 위장 내에서는 어떤 형태든 많은 양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