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의 재심 무죄에 항소 검찰 “사실 오인·법리 오해, 무죄 판결 수용 어렵다” |
| 2025년 01월 13일(월) 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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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재심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의 사건과 관련, 항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부인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무죄로 판단한 재심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법칙에 비춰 재심 1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관련 압수물의 위법 수집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법리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에게 처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대한 재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검찰이 이날 항소하면서 김씨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앞서 김씨는 2000년 3월7일 오전 1시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수면제(독실아민 30알)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렌터카에 태워 돌아다니다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뒤늦게 경찰의 위법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원은 2015년 11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이후 법률 대리인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7년여 공전하다가 이달 6일에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가 재심 1심 선고 재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경찰이 영장 없이 김씨의 집에서 노트 등 증거를 압수,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나 상황에 비춰볼 때 다른 동기에서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 자백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친척들의 진술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특히 공소사실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숨지기 2시간 전 독실아민 30알 분량을 복용했다고 하지만, 부검 당시 피해자 위장 내에서는 어떤 형태든 많은 양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수긍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봤다. 나아가 김씨가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인 아버지가 발견된 3시간20분 사이 김씨가 친구를 만나려했던 행적 역시 무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