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헌정질서 위기 인식이 尹 비상계엄 계기라고 생각”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아마 비상계엄조치 발동에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이 불가피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회를 묻자 “(계엄 전) 국회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탄핵이 남발되는 상황, 국정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이었다”며 “국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무차별적인 예산삭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서 입법권이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됐다”며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조치 발동에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