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의원, 사업입찰때 총괄PD… 의원신분 안 밝혔다 겸직 신고 안 하고 ‘총괄프로듀서’로서 사업 제안서 제출 |
| 2025년 03월 19일(수)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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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따르면 김형미 서구의원은 지난달 24일 ‘2025 오월어머니의노래 국내·외 공연대행 용역’ 수주에 나선 A사의 총괄프로듀서 겸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PM) 직함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나흘 뒤인 지난달 28일 사업관리자 자격으로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의무인 겸직 신고를 A사의 대표이기도 한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에게 지난 4일 제출했다. 김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자필 서명한 겸직 신고서에는 ‘최초 근무일’이 올해 3월1일로 적혀있다.
그러나 겸직 신고서에 적힌 최초근무일도 신고 접수일보다 수일 앞선 지난달 이미 ACC의 사업 수주 활동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적으로나 절차상 문제가 되느냐”는 입장이다.
그는 겸직 신고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올해 2월17일 전후 A사의 업무에 참여했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낙찰에 성공하면 최소 보수를 받기로 구두 약속은 있었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 A사는 기존 업체를 제치고 현재 우선 계약 협상자로 선정돼 있다. ACC는 우선 계약협상자인 A사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초 계약 체결까지 마칠 예정이었다.
김 의원의 겸직 신고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ACC는 일단 사실 관계부터 파악하고 있다.
ACC 관계자는 “입찰 참여 과정에서 사업관리자의 인적 사항은 확인 대상은 아니다. A사의 PT발표자가 의원 신분을 밝히지도 않아 의원 자격으로 참여한 줄은 몰랐다. 논란이 불거진 만큼 사실 관계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동료의원이 직원으로 입사, 수억원대 국가기관 공연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다른 지방의원들도 “지역 민의기관의 역할이 추락할 수 있다”며 비판 섞인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현역 지방의회 의장, 의원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면 언제든 경쟁 업체가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의원직이 기업화됐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의원이 갖는 직위가 계약 과정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늘 조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의를 수렴하는 의원이 입찰 발표까지 나서며 영업을 자임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그 역할을 추락시키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 한 자치구의회 의원은 “동료 의원 회사에 입사하고 겸직 신고를 한 것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일이다”면서 “의회 의원들은 각기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해 관계가 얽혀 있으면 의정활동 중 판단을 해야 할 때 의견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의원은 “아무리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도 동료 의원과 금전·사업적 관계로 얽히면 의정활동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탄핵 정국 속 다른 의원들은 철야 단식농성에 나서고 있다. 이런 비상시국에 사업을 따내려 다녔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승일 의장은 “서구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한 만큼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김형미 의원의 고용에 대해서는 “답할 의무가 있느냐”고 했다.
김 의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2월17~18일께부터 일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입찰을 따내면 최소 보수를 받기로 돼 있었다”고 답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