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檢, 국력낭비 않길”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서 무죄…당내서 환영의 목소리 |
| 2025년 03월 26일(수)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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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모였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엔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검찰을 향해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이 대표는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고(故) 김문기씨와 백현동 관련 발언이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는지’ ‘이번 판결이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 같은지’ 등의 질문에는 침묵을 유지하며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후 2시께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곧바로 경북 산불 현장으로 향한다. 경북 의성에서 안동으로 번진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이재민 대피 장소인 안동 다목적체육관을 방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경북 산불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 선고 이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재판 이후 열기로 한 당 지도부 회의를 취소하는 대신 전체 의원이 모이는 비상 의원총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기존 장외 투쟁 방식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광화문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헌재 앞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지방 의원까지 포함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