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 접점 못 찾아… 한 “깊은 유감” 중 “영유권 무관” 외교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 참석… “우리의 해양권익 침해 안돼” 中 “순수 양식 목적…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

2025년 04월 24일(목) 16:39

한국 정부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중국의 구조물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철거를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순수 양식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중 양국은 전날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고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2019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에 따라 신설됐다. 그간 2021년 4월, 2022년 6월 화상으로 개최됐고 대면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측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가, 중국 측은 외교부, 자연자원부, 국방부, 교통운수부, 해경국 등이 참여했다.
강 국장은 서해상 중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했다.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공동 치어 방류, 수색·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양국 간 해양 분야 실질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측이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중국 측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첫 대면 개최라는 점, 최초로 분과위가 출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