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이달 내 추경 처리 약속 민주 ‘지역상품권 도착증’ 그만” “지역상품권, 국가재정 배임 행위와 다름 없어” |
| 2025년 04월 24일(목)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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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테러로 인해 되살려야 할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게도 촉구한다. 입만 열면 추경, 추경을 외쳤으니 이제 그 말에 책임져야 한다”며 “제발 지역상품권 도착증을 그만두라.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려는 탄핵 중독증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좋은 약도 때에 맞게 복용해야 제대로 효과가 나는 법”이라며 “하지만 연초부터 민주당이 지역상품권 예산을 강행하려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식 지역상품권은 승수 효과가 0.2에 불과한 엉터리 정책의 대명사”라며 “정부가 1조원을 지출해도 국내총생산은 불과 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재화를 구매하는 정부 소비의 승수 효과가 0.85, 도로와 건물 건설 등 도로 투자가 0.64임을 감안하면 지역상품권은 수십조 세금을 낭비하는 국가 재정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이 시위에 나선 데 대해 “동조는 하지 못할망정 여기에 대해 비판하거나 침묵시위 등을 통해 비토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 대행의 행보를 두고 출마와 연결 짓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 총리가 출석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