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李파기환송’ 조희대의 난, 오래전부터 기획·의도” “사법파동 있었지만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
| 2025년 05월 08일(목) 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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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거부, 윤석열 대법원 사법쿠테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에서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로 이뤄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한마디로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고 한 사법 쿠데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파기환송된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이 재판부는 이달 7일 해당 재판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추 공동선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소부의 심판권을 탈취해서 진두지휘하고 그 방대한 기록을 볼 시간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총괄 기획·지휘했던 것”이라며 “조희대의 난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6차례 사법 파동이 있었지만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가 당선돼도 조 대법원장은 그를 반드시 대선 후보 명단에서 빼겠다는 제거 작전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재판 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법 개혁도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도 그런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저지 특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결국 이 후보의 (대선 후보)등록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운동을 하는 데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며 더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 무효까지도 생각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기환송 판결과 서울고법의 기일 지정 이런 것들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탙하고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또)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종의 헌법·법률 위반 사태”라며 “선거기간 중 공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했던 희대의 판결을 통해, (향후에) 사법 개혁을 확실히 하시리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