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법관 증원·성평등가족부’ 등 최종 공약 발표 3대 비전·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공약 제시 |
| 2025년 05월 28일(수) 16:39 |
|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 아래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구현할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다.
‘회복’ 분야에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 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공약이 포함됐다. ▲국방 문민화·군 정보기관 개혁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개헌 ▲검사 징계파면제 도입 등 검찰개혁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강화 ▲과거사 진상규명 입법 등이 담겼다.
‘성장’ 분야에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성장기반 구축, 공정 경제, 지역 균형 발전, 기후위기대응 공약이 실렸다. 구체적으로 ▲AI 대전환을 통한 AI 3강 도약 ▲전 국민 AI 접근권 보장 ▲제약 바이오 산업 국가 투자 확대 ▲문화콘텐츠 국가지원체계 확대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 등을 공약했다.
‘행복’ 분야에는 생활 안정과 생활비 절감 대책, 가계·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돌봄,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에 관한 공약이 제시됐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 ▲문화예술인 복지 환경 구축 ▲주 4.5일제 추진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전국민 산재보험제 및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실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부동산 공급 정책 집중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선대위는 또 ‘5대 강국(경제 강국, 외교안보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 강국)’ 건설을 위한 성장 전략을 ‘진짜성장 전략’으로 제시하며,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5가지 과제로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사법부 옥죄기’ 비판이 나왔던 대법관 증원도 최종 공약집에 포함됐다. 선대위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로 ‘사법개혁 완수’를 공약하며, 세부 공약으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국민참여재판 대상 재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 구상도 담겼다. 기후에너지부는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공급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신축 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 아래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자신이 발표한 대선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대통영 임기 5년 간 약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조정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관련 유튜브 생방송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정책본부에서) 210조원 정도를 추산한 것 같다”며 “(대통령 임기가) 5년 간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탈세라고 하는 영역, 세금 체납을 정리하면 (재원 확보)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며 “몇 년 지나면 가용예산이 많이 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정책공약집에 담긴 약속을 실천하고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