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조은석·민중기·이윤제 ‘3대 특검’ 후보자로 추천 조국혁신당, 한동수·심재철·이명현… 내란 청산 의지 이재명 대통령, 추천 받은 날로부터 3일 내 임명 예정

2025년 06월 12일(목) 16:59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특별검사 후보로 각각 조은석·민중기·이윤제 후보, 한동수·심재철·이명현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날 추천한 후보자는 내란특검의 경우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민주당)·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조국혁신당), 김건희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민주당)·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조국혁신당), 채해병특검은 이윤제 교수(민주당)·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조국혁신당)이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전날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 양당의 후보 추천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각 당이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 20여명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고 그 가운데 각 특검별로 한분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큰 조직을 통솔해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을 추천했다”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추천자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조국혁신당의 특별검사 추천 원칙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요건은 최대 170일 간의 수사 기간 공소 유지를 책임지기 위해 2~3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등 매우 엄격하다”며 “추천자 3인은 혁신당의 원칙에 부합했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과 일치하고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 실력을 보유했다”며 “특검이 신속, 단호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혁신당이 추천한 3인이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상 파견 검사 규모는 60명이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규모가 40명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다. 채해병특검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파견 검사 규모는 20명이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