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특별법은 헌법 무시한 ‘정치 보복’ 법안” “위헌 소지 다분…법 위에 정치적 의도 얹어”

2025년 07월 09일(수) 16:56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전날 발의한 것을 두고 “헌법을 무시한 ‘정치 보복 법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겨냥하고, 기본 법체계를 무시하고 재조립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관련 법령과 절차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입법을 새롭게 설계했다”며 “이는 명백히 기존 법체계 위에 정치적 의도를 얹은 입법권 남용의 전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내란 제보자 처벌감면 및 민주교육 의무화, 내란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및 사회적 격리 조치, 왜곡된 인사의 원상복구,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등의 내용이 골자”라며 “그러나 이미 내란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87조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했다.
또 “헌법 제84조 또한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해서 재직 중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헌법과 정당법을 통해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절차 등 제도적 조치도 이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헌법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가능성을 알면서도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의 폭주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여환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