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강국 도약·저출생 극복… 5년간 210조원 투입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재정·입법 계획 |
| 2025년 08월 13일(수)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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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 설계를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계획에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지출 177조원과 교부세(금) 33조원을 순증해 5대 분야 3000여개 재정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25조원) ▲산업 르네상스(22조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7조원) 등 ‘혁신경제 분야’에 54조원을 투입한다.
또 ▲복지(24조원) ▲인구위기 극복(17조원) 등 ‘기본사회 분야’엔 57조원을 투자하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33조원) ▲자치 분권 기반 균형성장(15조원) 등 균형성장에는 60조원을 쏟아붓는다.
저연차·현장공무원 및 군장병의 처우를 개선(2조원)하고, 남북 평화 공존 기반을 닦는(2조5000억원) 등 ‘국민 통합 정치’와 ‘국익중심 외교안보’를 위해선 6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동일 규모의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제개편과 세입기반 개선 등으로 94조원을, 지출 구조조정·기금 활용·민간 재원 유치로 116조원을 확보하는 구조다.
세입 확충에는 전(前) 정부 감세 정상화, 비과세·감면 정비, AI 기반 조세행정 효율화, 세외수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지출 절감은 관행성·낭비성 지출 축소,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주택·전력 등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기존 재정사업 민간투자 전환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731건과 하위법령 220건 등 총 951건도 제·개정한다. 정부는 이 중 법률 87%(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81%(178건)는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목표별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368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223건)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196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110건) ▲국익 중심 외교·안보(54건) 순으로 입법 계획이 많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추가 재정부담 없이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원 조달과 법·제도 기반 마련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체감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