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농협 공동방제 업체 선정 잡음 사전 공모 의무화·사후평가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해야

2025년 08월 24일(일) 16:22

농촌 현장에서 벼 병해충 예방을 위해 농협이 추진하는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공동방제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업체 밀실 선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억대가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아 조합원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남지역 농업인 단체 등에 따르면 각 지역 농협은 매년 벼 출수기( 벼가 꽃을 피우고 수정해 쌀알을 형성하는 시기)를 전후로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방제 비용은 대부분 전액 조합원인 농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며 규모가 큰 곳은 수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농협에서는 공개모집이나 제안서 심사 없이 특정 업체에 개별적으로 견적을 요청해 계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 모집공고 부재’, ‘제안서 제출 누락’, ‘업체 선정 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방제 전문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잡음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모든 농협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정·조건을 명확히 공개하고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사전 공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방제 성과와 민원 발생 여부, 안전관리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차기 선정에 반영하는 ‘사후평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여기에 단순 견적서 외에 장비 현황, 전문인력 보유 현황, 응급 대응능력 등을 담은 ‘제안서 심사’ 강화 노력도 절실하다고 꼽았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지역 농업단체 대표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포함하는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공정성 강화도 주문했다.
전남지역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농협의 공동방제사업은 조합원의 비용 부담으로 운영되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불신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늦었지만 각 농협은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 신뢰를 높이고 농협중앙회는 회원 조합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